# WS5 — Legal & Corp

**Owner**: @CEO | **Status**: 🟡 In Progress | **Updated**: 2026-04-09

## Objective

법인설립, 지분 구조 확정, 경업금지 리스크 관리, 크로스보더 규제 대응 완료.

## Key Decisions (확정)

- [x] 법적 포지션: **Direct Retailer + ToS** — 구매 대행 아님, ToS에 "Customer is Importer of Record" (LEGAL_POSITIONING)
- [x] 미국 SPF 제품 발송 차단 + 자발적 FDA 준수 (보수적 운영)
- [x] 일본: 개인수입 합법, SKU당 24개, ¥10,000 면세 활용
- [x] 경업금지 유효성 검토 완료 — 통상 1년 이내만 법원 인정 (LEGAL_경업금지)
- [x] 법인설립 8단계 절차 가이드 완성 (LEGAL_법인설립가이드)

## Open Questions (결정 필요)

- [ ] 지분 구조 최종 확정 (Option C "역할가중치+스톡옵션" 유력) — 팀 내부 논의, 기한 04/30
- [ ] 약기법 컨설턴트 섭외 — @CEO, P0 우선순위
- [ ] FDA 자발적 등록 여부 최종 결정 — 미국 Phase 1 포함 시
- [ ]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(법인설립 후)
- [ ] 성분 DB 라이선스 계약 (COUS) — WS1 연계

## Next Actions (이번 주)

- [ ] 변호사 상담 예약 (지분 구조 + 경업금지) — @CEO
- [ ] K-Startup 포털 법인설립 절차 확인 — @CEO
- [ ] 베스팅 4년+1년 클리프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

## Key Milestones

| 일정 | 마일스톤 |
|------|---------|
| 04/30 | 지분 구조 확정 + 주주간계약서 |
| 05/15 | 법인설립 등기 완료 |
| 05/31 | 화장품책임판매업 + 통신판매업 신고 |
| 06/15 | COUS 라이선스 계약 체결 |

## Risks

- 경업금지 약정: 6인 동시 퇴사 시 기존 회사 대응 가능성 → 순차 퇴사 전략 검토
- 미국 MoCRA 규제 강화 추이 → Phase 1에서 보수적 운영 필수
- 러시아 시장: 무기한 보류 (규제 불확실성)

## Reference Docs

- [LEGAL_POSITIONING.md](../planning/LEGAL_POSITIONING.md)
- [COUNTRY_REGULATIONS.md](../planning/COUNTRY_REGULATIONS.md)
- [LEGAL_경업금지.md](../business/LEGAL_경업금지.md)
- [LEGAL_법인설립가이드.md](../business/LEGAL_법인설립가이드.md)
- [LEGAL_지분구조.md](../business/LEGAL_지분구조.md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