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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COUNTRY REGULATIONS — mydamii 7개국 규제·수량·카테고리 상세

> 국가별 개인수입 수량 제한, 카테고리 규제, 통관 한도, 결제·배송 환경 통합 정리
> Last updated: 2026-04-08 (2025-26 최신 규제 반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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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1. 한눈에 보기

| 국가 | 직구 가능 | 수량 제한 | 금액 한도 | Phase | 진입 방식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|------|
| 🇯🇵 일본 | ✅ 완전 합법 | **SKU당 24개** | ¥10,000 면세 | **Phase 1** | 직발송 |
| 🇺🇸 미국 | ✅ 법적 면제 | 명시 없음 (~3개월분) | **$800 면세 폐지 (2025.8)** | **Phase 1** | 직발송 + 자발적 FDA |
| 🇬🇧 영국 | ⚠️ 회색지대 | 없음 | £135 (2029.3 폐지 예정) | Phase 2 | 소극적 직발송 |
| 🇦🇪 UAE | ⚠️ 회색지대 | 없음 | AED 300 (~$82) | Phase 2 | 소규모 테스트 |
| 🇹🇭 태국 | ❌ 좁음 | **3개/SKU, 15개/총** | ~1,500 THB | Phase 3 | Shopee 우회 |
| 🇻🇳 베트남 | ❌ 어려움 | 모호 | **VND 100만원 폐지 (2025)** | Phase 3 | Shopee 우회 |
| 🇷🇺 러시아 | ❌ 불가 | 없음 | €200 (2026 €100↓) | 무기한 보류 | -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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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2. 🇯🇵 일본 — 가장 명확한 개인수입 허용

### 2-1. 법적 근거
- **약기법 (PMD Act)** — 개인수입 명시적 허용
- **후생노동성 고시** — 수량 한도 규정

### 2-2. 수량 한도 (공식)

| 카테고리 | 한도 |
|---------|-----|
| **화장품** | 표준 사이즈 **1 품목(SKU)당 24개** |
| **의약부외품 (Quasi-drug)** | 표준 사이즈 **1 품목당 24개** |
| 의약품 (처방전 불요) | 2개월분 |
| 의약품 (처방전 필요) | 1개월분 |
| 의료기기 (가정용) | 1세트 |
| 콘택트렌즈 | 2개월분 |

### 2-3. 24개 한도의 정확한 해석

**단위 기준**
- 1회 주문, 1인당 기준
- **같은 SKU만 24개 한도** (다른 SKU는 별도)

**품목 구분 기준**
| 구분 | 동일 SKU? |
|----|------|
| 같은 브랜드 + 같은 제품명 + 같은 용량 | ✅ |
| 같은 제품, 다른 용량 (50ml vs 100ml) | ❌ (별도) |
| 같은 라인, 다른 타입 (Oil vs Foam) | ❌ (별도) |
| 같은 제품, 다른 색상 (Red vs Pink) | ❌ (별도) |

**예시**
```
토너 A × 30개          → ❌ 초과 (24개 제한)
토너 A × 24개          → ⭕ 허용
토너 A × 20, 세럼 B × 20, 크림 C × 20 → ⭕ 허용 (총 60개, SKU별 24개 이하)
```

### 2-4. 금액 한도
- **¥10,000 이하**: 관세·소비세 면세
- **¥200,000 이하**: 간이 관세율

### 2-5. 카테고리 주의사항

| 카테고리 | 일본 분류 | 직구 가능성 |
|---------|------|----|
| 일반 스킨케어 | 화장품 | ⭕ 자유 |
| SPF 자외선차단제 | **의약부외품** | ⚠️ 통관 검사 증가 |
| 미백 제품 | **의약부외품** | ⚠️ 통관 검사 증가 |
| 주름개선 제품 | **의약부외품** | ⚠️ 통관 검사 증가 |
| 약용 화장품 | **의약부외품** | ⚠️ 통관 검사 증가 |
| 염모제 | 의약부외품 | ⚠️ |
| 여드름 케어 | 의약부외품 | ⚠️ |

### 2-6. 마케팅 표현 금지어 (약기법)

**❌ 금지**
- 주름개선, 안티에이징, 미백, 여드름 치료
- 의사 추천, 임상 시험 결과, 검증된 효능
- "〇〇에 효과", "〇〇을 치료"

**⭕ 허용**
- 보습, 산뜻한 사용감, 모공 케어
- 피부결 정돈, 각질 관리 (일반 표현)

### 2-7. 사이트 필수 고지문 (일본어)

```
【個人輸入に関するご案内】
本サイトは韓国から日本のお客様へ商品を直接発送する
個人輸入代行サービスです。

・1回のご注文につき、同一商品は24個までとなります
・化粧品・医薬部外品は1品目あたり標準サイズ24個以内
・お客様ご自身が使用する目的でのご購入に限ります
・業者様による仕入れ・再販目的のご注文はお受けできません
・通関時に内容確認のため開封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
```

### 2-8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구현 |
|----|----|
| SKU별 24개 자동 차단 | ✅ P0 |
| 의약부외품 플래그 + 경고 | ✅ P0 |
| 일본어 마케팅 카피 약기법 검수 | ✅ P0 |
| 개인수입 고지문 표시 | ✅ P0 |
| 반복 발송 모니터링 (30일 3회+) | ✅ P1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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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3. 🇺🇸 미국 — 법적 면제 + 자발적 준수

### 3-1. 법적 구조

| 항목 | 내용 |
|----|----|
| 주요 법령 | FD&C Act + **MoCRA (2022, 2024.7 시행)** |
| 규제 기관 | FDA (제품) + CBP (세관) |
| 개인수입 정책 | **FDA Personal Importation Policy** |

### 3-2. 수량·금액 제한

| 항목 | 내용 |
|----|----|
| 수량 제한 | 명시 없음, 관행상 **3개월 사용 분량** |
| **면세 한도** | **$800 폐지 (2025.8.29)** — 모든 패키지 관세 부과 |
| FTA | KORUS FTA로 화장품 대부분 0~4.9% |

### 3-3. MoCRA 의무 (상업 수입 기준)

| # | 의무 | 비용 |
|--|----|-----|
| 1 | Facility Registration (시설 등록) | 무료 |
| 2 | Product Listing (제품 리스팅) | 무료 |
| 3 | US Agent 지정 | $399~1,500/년 |
| 4 | Adverse Event Reporting | 시스템 구축 필요 |
| 5 | Safety Substantiation | 자료 보관 |
| 6 | GMP 준수 (단계적) | - |

### 3-4. mydamii의 법적 포지션

**법 조문**: 개인수입은 MoCRA **법적 의무 면제**

**실무 현실**: "완전 면제"가 아닌 이유 4가지
1. FDA와 CBP는 별개 권한 — CBP는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 가능
2. 의약품 분류 리스크 — 효능 표현은 MoCRA와 별개 규제
3. 자외선차단제 특수성 — SPF 제품은 **OTC 의약품** (화장품 아님)
4. 반복 발송 재분류 — 상업적 수입으로 재분류 가능

### 3-5. 금지 표현 (FDA 기준)

**❌ 금지 (의약품 분류 위험)**
- "Anti-aging", "Anti-wrinkle"
- "Whitening", "Skin lightening"
- "Treats acne", "Cures wrinkles"
- "Repairs damaged skin"
- "Prevents / fights cancer"
- "No harmful chemicals" (포괄적 안전 주장)

**⭕ 허용**
- "Hydrating", "Moisturizing"
- "Brightening" (화장품 표현)
- "Smoothing", "Refreshing"
- "Glow", "Radiance"

### 3-6. SPF 제품 특수성

- 미국 FDA는 **SPF 제품 = OTC 의약품** 분류
- 한국·일본·유럽과 다름
- 한국 SPF 제품의 **99%가 미국 OTC 기준 미충족**
- **mydamii의 미국 발송에서 SPF 제품 전면 제외 필수**

### 3-7. EWG 표시의 법적 리스크

**위험 시나리오 3가지**
1. **안전성 주장 해석** — "EWG 2등급이므로 안전"은 안전성 주장
2. **질병 연관 표시** — 발암 위험, 내분비 교란 등은 질병 예방 주장 가능
3. **비교 주장** — "경쟁 브랜드보다 안전"은 FTC 허위 광고 규제

**판례**
- Honest Company (제시카 알바) "EWG Verified" 마크 광고 집단 소송
- 근거 없는 안전성 주장은 소송 대상

**안전한 표시 방법**
| ✅ OK | ❌ NOT OK |
|----|-----|
| "Based on EWG Skin Deep database" | "EWG Verified Safe" |
| "Ingredient info from EWG (third-party)" | "Safe because EWG score is 2" |
| 점수만 표시, 해석 없음 | "Safer than competitor X" |
| "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" | "Prevents skin damage" |

### 3-8. 자발적 MoCRA 준수 권장 이유

| 항목 | 비용 | 효과 |
|----|----|----|
| FDA 시설 등록 | $0 | 법적 리스크 최소화 |
| 제품 리스팅 | $0 | CBP 단속 시 빠른 통관 |
| US Agent | $400/년 | 가장 저렴한 안전장치 |
| **총 연간 비용** | **~$500~1,500** | **미국 시장 전체 합법화** |

### 3-9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구현 |
|----|----|
| 한국 OEM/ODM 공장 FDA 등록 | ✅ P0 |
| US Agent 계약 | ✅ P0 |
| 제품 리스팅 | ✅ P0 |
| 영문 마케팅 카피 FDA 검수 | ✅ P0 |
| **SPF 제품 미국 발송 차단** | ✅ P0 |
| 의약품 표현 자동 검수 | ✅ P1 |
| 부작용 보고 시스템 | ✅ P1 |
| EWG 표시 방식 법적 자문 | ✅ P0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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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4. 🇬🇧 영국 — 회색지대

### 4-1. 규제 구조
- **UK Cosmetics Regulation** (EU 1223/2009 유지)
- **OPSS (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)** 관장

### 4-2. 수량·금액 제한

| 항목 | 내용 |
|----|----|
| 수량 제한 | 없음 |
| 금액 한도 | **£135 이하 면세** (2029.3 폐지 예정) |
| VAT | 20% (면세 아님, 판매자 IOSS 징수) |
| 관세 | 화장품 대부분 0% |

### 4-3. 회색지대 조건
- **영국에서 마케팅하지 않으면** 직구 가능 (소극적 판매)
- 영국 Google Ads, 인플루언서 캠페인 → "placing on the market" → 정식 진입 필요

### 4-4. 정식 진입 시 요구 (Phase 2+)

| 항목 | 비용 |
|----|----|
| UK Responsible Person 계약 | £500~2,000/년 |
| CPSR (안전성 평가 보고서) | £1,500~3,000/제품 |
| SCPN 신고 | 무료 (RP 대행) |
| PIF 작성·보관 | £1,000~3,000/제품 |

### 4-5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구현 |
|----|----|
| 영어 사이트 제공 | ✅ |
| 영국 타겟 마케팅 자제 | ✅ 소극적 진입 |
| IOSS 등록 (£135 이하 VAT 사전) | ✅ P1 |
| DDP 기본 채택 | ✅ |
| 2029.3 대비 시스템 준비 | ✅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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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5. 🇦🇪 UAE — 회색지대

### 5-1. 규제 구조
- **MOHAP + ESMA** 관장
- 상업 유통 시 등록 필수

### 5-2. 수량·금액 제한

| 항목 | 내용 |
|----|----|
| 수량 제한 | 없음 |
| 금액 한도 | **AED 300 (~$82) 이하 면세** |
| 관세 | GCC 공동 5% |
| VAT | 5% |
| FTA | 한-UAE CEPA (2024.5): 립/아이/네일 즉시 철폐, 스킨케어 10년 단계 |

### 5-3. 카테고리 주의사항
- **돼지 유래 성분 금지**
- **알코올 성분** 신고 의무
- **할랄 인증** 법적 필수 ❌ (사실상 필수)

### 5-4. 정식 진입 시 (Phase 2+)
- MOHAP 제품 등록 (제품당 AED 2,000~10,000)
- ECAS 인증 (4~6주)
- 아랍어 + 영어 이중 라벨
- 할랄 인증 (선택)

### 5-5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구현 |
|----|----|
| 알코올 성분 제품 발송 주의 | ✅ |
| AED 300 경고 표시 | ✅ |
| DDP 적용 | ✅ |
| Phase 2 소규모 테스트 | ✅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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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6. 🇹🇭 태국 — 좁은 통로

### 6-1. 수량 제한 (매우 엄격)

| 항목 | 한도 |
|----|----|
| **1 품목(type)당** | **최대 3개** |
| **전체 합계** | **최대 15개** |
| 금액 한도 | ~1,500 THB |

### 6-2. 2025년 주요 변화

**Thailand National Single Window (NSW)** — 2025.5.31 시행
- Thai FDA + Customs + Health Products 통합 시스템
- 모든 수입 패키지 자동 교차 검증
- 등록되지 않은 제품 즉시 보류

### 6-3. 카테고리 제한

| 카테고리 | 분류 | 직구 가능성 |
|---------|----|----|
| 일반 스킨케어 | Controlled cosmetic | ⚠️ Thai FDA 신고 필요 |
| **미백 제품** | **Specially controlled** | ❌ 거의 불가 |
| **SPF 자외선차단제** | Specially controlled | ❌ 매우 어려움 |
| 여드름 케어 | Specially controlled | ❌ |
| **CBD/대마 추출물** | **금지** | ❌ |

### 6-4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결정 |
|----|----|
| 직구 모델 | ❌ **Phase 1~2 보류** |
| 대체 전략 | ✅ **Shopee TH 입점** (Phase 2) |
| 정식 진입 | Phase 3 현지 파트너 + Thai FDA 신고 |
| 수량 차단 로직 | ✅ 3/SKU, 15/총 (만약 진입 시)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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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7. 🇻🇳 베트남 — 직구 사실상 불가

### 7-1. 규제 구조
- **Decree 93/2016/ND-CP** + ASEAN Cosmetic Directive
- **DAV (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)** 관장
- **CPN (Cosmetic Product Notification) 의무**
- **CPN 신청 자격: 베트남 등록 법인만**

### 7-2. 수량·금액 제한

| 항목 | 내용 |
|----|----|
| 수량 제한 | 모호 ("reasonable personal quantity") |
| **금액 한도** | **VND 100만원 (~$40) 면세 폐지 (2025)** |
| 개인 패키지 총액 한도 | VND 1,000만원 (~$400) |
| FTA | VKFTA: 화장품 대부분 0% |

### 7-3. 2026년 변화
- **2026.7 신규 관리법 시행** 예정
-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
- 외국 기업 직판 규제 강화 방향

### 7-4. 카테고리 제한
- ASEAN Cosmetic Directive 준수
- 미백·SPF·여드름 케어 별도 안전성 자료
- 대마/CBD 금지

### 7-5. mydamii 적용

| 항목 | 결정 |
|----|----|
| 직구 모델 | ❌ **불가 (CPN 자격 없음)** |
| 대체 전략 | ✅ **Shopee VN + TikTok Shop VN** (Phase 2) |
| 정식 진입 | Phase 3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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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8. 🇷🇺 러시아 — 무기한 보류

### 8-1. 5중 장벽

| # | 장벽 | 내용 |
|--|----|----|
| 1 | **결제** | Visa/MC 철수, MIR 외국 가맹 불가, 서방 PG 제재 |
| 2 | **인증** | EAC + Chestny ZNAK (개별 제품 추적) |
| 3 | **배송** | DHL/FedEx/UPS 중단, EMS만 가능 |
| 4 | **법적 제재** | 한국 제재 동참국, EU 19차 제재 |
| 5 | **ROI** | 초기 $90K~345K 투자 대비 비현실적 매출 |

### 8-2. 2026년 변화
- EAEU 관세 코드 개혁
- **€200 → €100 면세 하향** 예정
- 모든 패키지 통관 신고 의무

### 8-3. mydamii 적용
- **무기한 보류**
- 배송 차단 자동 구현
- IR·로드맵에서 언급 자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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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9. 국가별 시스템 구현 매트릭스

### 9-1. DB 스키마 권장

```sql
country_import_rules:
  - country_code VARCHAR(2)
  - max_quantity_per_sku INT NULL     -- 일본 24, 태국 3
  - max_total_quantity INT NULL       -- 태국 15, 올리브영식 캡
  - duty_free_threshold_local INT     -- 일본 10000, 영국 135
  - duty_free_currency VARCHAR(3)
  - requires_ddp BOOLEAN              -- 미국·영국 true
  - excluded_categories JSON          -- 미국: [SPF, anti-aging]
  - warning_threshold INT             -- 경고 표시 임계값
  - blocked BOOLEAN                   -- 러시아 true
  - max_order_value INT NULL          -- Olive Young식 $300 캡
```

### 9-2. 체크아웃 검증 로직

```
주문 생성 시:
1. country_code 확인
2. country.blocked == true → 즉시 차단 (러시아)
3. 각 SKU에 대해:
   - max_quantity_per_sku 체크 (일본 24, 태국 3)
4. 전체 수량 체크 (태국 15)
5. 카테고리 필터 (미국 SPF 제외, 태국 미백 제외)
6. 의약품 표현 스캔 (영어: anti-aging, whitening 등)
7. 금액 체크 (AED 300, £135 등 경고)
8. DDP 계산 (EasyShip API)
9. 통과 시 결제 진행
```

### 9-3. 체크아웃 UI 표시 (국가별)

**🇯🇵 일본**
```
📦 일본 개인수입 안내
• 1품목당 최대 24개까지 주문 가능
• ¥10,000 이하 관세 면세
• 본인 사용 목적으로만 구매 가능
```

**🇺🇸 미국**
```
📦 미국 배송 안내
• 모든 패키지에 관세 부과 (2025.8~)
• 자외선차단제(SPF) 발송 불가
• 표시 가격은 관세·세금 포함 (DDP)
```

**🇹🇭 태국**
```
⚠️ 태국 개인수입 제한
• 1품목당 최대 3개 / 전체 15개
• 현재 장바구니: 총 6개 ✅
```

**🇷🇺 러시아**
```
❌ 죄송합니다
현재 러시아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
```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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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10. 관련 문서
- **LEGAL_POSITIONING.md** — 법적 포지션 & 경쟁사 분석
- **LOGISTICS_STRATEGY.md** — 물류·배송·통관
- **PROJECT_OVERVIEW.md** — 프로젝트 전체
- **DECISION_LOG.md** — 의사결정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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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11. 주요 출처 (2025-26 기준)

- [Japan Customs FAQ 1806](https://www.customs.go.jp/english/c-answer_e/imtsukan/1806_e.htm)
- [BeautyMatter - FDA De Minimis Ended](https://beautymatter.com/articles/fda-ends-de-minimis-rule-for-beauty-imports)
- [Thai FDA Personal Use Guideline](https://en.fda.moph.go.th/guideline-of-importation-for-personal-use)
- [Vietnam Briefing 2025 Customs Update](https://www.vietnam-briefing.com/news/vietnams-customs-procedures-in-2025-key-updates-and-compliance.html/)
- [GOV.UK 통관 개혁](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consultations/reforming-the-customs-treatment-of-low-value-imports-into-the-united-kingd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