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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가이드 (6인 공동창업)

> **작성일**: 2026-03-28
> **대상**: 이커머스 스타트업, 6인 공동창업
> **기준**: 2026년 한국 상법/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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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1. 설립 전 결정 사항

### 1.1 법인명 (상호)

- 한글 표기 원칙, 영문 병기 가능 (예: "주식회사 맵시" / "MAEPSI Inc.")
- **동일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등록 불가** (상법 제22조)
- "주식회사" 문구 필수 포함

**중복 확인 방법:**
- [대법원 인터넷등기소](https://www.iros.go.kr) — 상호 검색
- [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](https://www.startbiz.go.kr) — 상호 중복 조회

### 1.2 자본금

| 옵션 | 금액 | 장단점 |
|------|------|--------|
| 최소 | 100만~500만원 | 등록세 최소, 대외 신뢰도 낮음 |
| 권장 | **1,000만~3,000만원** | 적정 수준, 초기 운영 가능 |
| 투자 대비 | 5,000만~1억원 | 신뢰도 높음, 등록세 증가 |

- 법정 최소 자본금 없음 (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)
- **자본금 10억 미만 → 정관 공증 면제** (발기설립 시)
-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 → 초기 적정 수준 후 증자 추천

### 1.3 대표이사

- 6인 중 **단독 대표이사 1인** 권장 (의사결정 속도)
- 공동대표이사 가능하나 의사결정 지연 + 법적 연대책임 리스크 → **비추천**
- 자본금 10억 미만: 이사 1인 이상, 감사 선임 의무 없음

### 1.4 본점 소재지

**과밀억제권역 주의:**

| 구분 | 등록면허세 | 해당 지역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**비수도권** | 기본세율 | 경기 일부, 지방 |
| **과밀억제권역** | **3배 중과** | 서울 전역, 인천 일부, 성남/고양/수원/안양/부천/광명/과천/의왕 등 |

> **절세 팁**: 비과밀억제권역(판교 일부, 경기 남부 등)에 본점 등기 → 실제 업무는 서울 공유오피스에서 수행

- 공유오피스 등록 가능 — 비상주 사무실도 법인 등기 주소로 사용 OK
-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필요 (공유오피스 업체 발급)

### 1.5 사업 목적 (정관 기재)

이커머스 스타트업 권장 목록:
1. 전자상거래업
2. 통신판매업
3.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
4. 화장품 도소매업 / 화장품 수출입업
5. 정보통신업
6. 광고대행업
7.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
8. 무역업 / 수출입업
9.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
> 넉넉하게 기재 추천 — 나중에 추가 시 변경등기 비용 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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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2. 설립 절차 (단계별)

### 전체 타임라인

```
[1~2주]  사전 준비 (상호, 정관, 주주간 계약서)
[1~2일]  주금 납입
[3~7일]  설립 등기 접수 및 완료
[1~3일]  사업자 등록
[1~7일]  법인 계좌 개설
[1~2일]  4대 보험 신고
[3~7일]  통신판매업 신고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총 약 4~5주 (법무사 이용 시 최단 3~5영업일)
```

### Step 1: 정관 작성 (1~2일)

**절대적 기재사항:**
- 상호, 목적, 주식 총수, 1주 금액
- 설립 시 발행 주식 수, 본점 소재지
- 공고 방법, 발기인 정보

**공증:**
- 자본금 10억 미만 + 발기설립 = **공증 면제**
-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 발생

### Step 2: 발기인 총회 (1일)

- 발기인 = 6인 전원
- 결정: 이사/감사 선임, 주식 배정
- 산출물: 발기인 총회 의사록 (전원 서명/날인)

### Step 3: 주금 납입 (1~2일)

-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 납입
- 자본금 10억 미만: **잔고증명서**로 대체 가능
- 비용: 잔고증명서 발급비 1,000~2,000원

### Step 4: 설립 등기 (3~7일)

**필요 서류:**
- [ ] 법인설립등기 신청서
- [ ] 정관 원본
- [ ] 발기인 총회 의사록
- [ ] 주식인수증 (발기인 전원)
- [ ] 주식발행사항 동의서
- [ ] 취임승낙서 (이사, 감사)
- [ ] 조사보고서
- [ ] 잔고증명서
- [ ] 임원 전원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- [ ] 대표이사: 법인 인감신고서
- [ ]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

**신청 방법:**
- [대법원 인터넷등기소](https://www.iros.go.kr) — 전자등기
- [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](https://www.startbiz.go.kr) — 원스톱 서비스
- 법무사 대행

**신청 기한**: 주금 납입 완료 후 **2주 이내**

### Step 5: 사업자 등록 (1~3일)

- 설립등기 후 **20일 이내**
- [홈택스](https://www.hometax.go.kr)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
- 필요: 사업자등록신청서, 등기부등본, 정관, 임대차계약서, 대표 신분증
- 비용: **무료**

### Step 6: 법인 계좌 개설 (1~7일)

-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은행 방문
- 필요: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대표 신분증
- 신설 법인은 심사 까다로울 수 있음

### Step 7: 4대 보험 (사업자 등록 후 14일 이내)

- [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](https://www.4insure.or.kr) 온라인 신고
- 대표이사/등기이사: 국민연금 + 건강보험 의무 (고용/산재 제외)
- 초기 무보수 대표: 무보수 확인서로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

### Step 8: 통신판매업 신고 (3~7일)

- 영업 개시 전 필수
- [정부24](https://www.gov.kr) 또는 관할 구청
- 필요: 신고서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도메인 증빙
- 비용: 등록면허세 약 4만원/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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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3. 비용 총정리

### 시나리오 A: 자본금 3,000만원, 비수도권

| 항목 | 금액 |
|------|------|
| 등록면허세 | 135,000원 (최저한세) |
| 지방교육세 | 27,000원 |
| 등기 수수료 (전자) | 20,000원 |
| 법무사/온라인 서비스 | 200,000원 |
| 법인 인감 제작 | 30,000원 |
| 등기부등본 등 | 10,000원 |
| **소계** | **~42만원** |

### 시나리오 B: 자본금 3,000만원, 서울 (과밀억제권역)

| 항목 | 금액 |
|------|------|
| 등록면허세 | 405,000원 (최저한세 × 3) |
| 지방교육세 | 81,000원 |
| 등기 수수료 (전자) | 20,000원 |
| 법무사/온라인 서비스 | 200,000원 |
| 법인 인감 제작 | 30,000원 |
| 등기부등본 등 | 10,000원 |
| **소계** | **~75만원** |

### 시나리오 C: 자본금 1억원, 서울

| 항목 | 금액 |
|------|------|
| 등록면허세 | 1,200,000원 |
| 지방교육세 | 240,000원 |
| 등기 수수료 | 20,000원 |
| 법무사 | 200,000원 |
| 기타 | 40,000원 |
| **소계** | **~170만원** |

> **권장: 시나리오 A** — 자본금 3,000만원 + 비수도권 등기 = **약 42만원**으로 최소 비용.

### 추가 비용

| 항목 | 비용 | 시기 |
|------|------|------|
| 통신판매업 신고 | ~4만원/년 | 영업 개시 전 |
| 주주간 계약서 (변호사) | 100~300만원 | 설립 전 |
| 상표 출원 | 50~80만원 | 설립 직후 |
| 도메인 | ~$50/년 | 설립 직후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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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4. 추가 인허가 (이커머스 특화)

### 4.1 전자상거래법 의무

-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: 상호, 대표자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
- 청약철회(환불) 정책 명시
- 이용약관 게시
- 거래 기록 **5년 보관** 의무
- 2025년 시행 **다크패턴 규제** 준수

### 4.2 개인정보보호

-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게시
- 개인정보보호 책임자(CPO) 지정
- 수집/이용 동의 절차 구현
- SSL 인증서(HTTPS) 적용 필수

### 4.3 크로스보더 특화 (화장품 수출)

| 항목 | 내용 |
|------|------|
| **화장품책임판매업** | 식약처 등록 필수 (유통만 해도 필요) |
| **무역업 고유번호** | 한국무역협회 신고 (무료) |
| **외국환 거래** | 외국환은행 지정 (수출대금 수취용) |

### 4.4 타겟 시장별 규제

| 시장 | 핵심 규제 |
|------|----------|
| **일본** | 약기법(약사법), 일본어 라벨링 필수, 화장품제조판매업 허가 또는 현지 파트너 |
| **미국** | FDA 화장품 등록 (MoCRA 2023), 성분 표시 규정 |
| **유럽** | EC No 1223/2009, 책임자(RP) 지정 필요 |
| **중국** | NMPA 등록/비안, 경내책임자 필수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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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5. 6인 공동창업 의사결정 구조

### 이사회 구성 권장

| 직위 | 인원 | 대상 |
|------|------|------|
| 대표이사 (등기이사) | 1명 | A (CEO) |
| 등기이사 | 2명 | D1 (개발), C (기획) 또는 핵심 역할자 |
| 주주 겸 임직원 | 3명 | 나머지 |

### 의결 매트릭스

| 사안 | 의결 기구 | 필요 의결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일상 업무 | 대표이사 전결 | - |
| 주요 지출 (1억원+) | 이사회 | 이사 과반수 |
| 정관 변경, 증자, M&A | 주주총회 특별결의 | 출석 2/3 + 발행주식 1/3 |
| 신규 투자 유치 | 주주 전원 | 전원 합의 (SHA 규정)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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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6. 유용한 서비스

| 서비스 | URL | 용도 |
|--------|-----|------|
| **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** | startbiz.go.kr | 정부 원스톱 설립 (무료) |
| **ZUZU** | zuzu.network | 스타트업 특화 법인설립 + 주주관리 |
| **헬프미** | help-me.kr | 법무사 대행 온라인 서비스 |
| **홈택스** | hometax.go.kr | 사업자등록 |
| **정부24** | gov.kr | 통신판매업 신고 |
| **4대보험** | 4insure.or.kr | 4대보험 신고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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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7. 체크리스트 (시간순)

### 설립 전

- [ ] 법인명 후보 3개 + 중복 확인 (인터넷등기소)
- [ ] 자본금/출자금 합의
- [ ] 지분 비율 합의
- [ ] 주주간 계약서 작성 (변호사 의뢰 또는 자체)
- [ ] 대표이사 선임 합의
- [ ] 본점 소재지 결정 (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)
- [ ] 정관 작성
- [ ] 법인 인감 제작

### 설립 등기

- [ ] 발기인 총회 개최 + 의사록 작성
- [ ] 주금 납입 (잔고증명서 발급)
- [ ] 설립 등기 접수 (전자 또는 법무사)
- [ ] 등기 완료 확인 + 등기부등본 발급

### 설립 후

- [ ] 사업자 등록 (홈택스)
- [ ] 법인 계좌 개설
- [ ] 4대 보험 신고
- [ ] 법인 카드 발급
- [ ] 통신판매업 신고 (영업 전)
- [ ] 도메인 등록 (법인 명의)
- [ ] 상표 출원 의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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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이 문서는 2026년 3월 기준 일반적 정보이며, 법인 설립은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진행하세요.*